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현장은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 인쇄업계 역시 형식적 대응에 머무르며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점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확보 의무를 부여했지만, 지난 3년간 산업재해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 2018년 2,142명이던 재해 사망자는 2024년 2,098명으로 소폭 줄었을 뿐이고, 같은 기간 전체 재해자 수는 9만832명에서 11만5,773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집행력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부의 수사 적체율은 63%에 달했고, 재판 역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처벌은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쳤으며, 사업주 실형은 35건 중 5건(14.3%)에 불과했다. 인쇄업계는 기계 끼임과 화재 위험이 상존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요구를 충족하기보다 서류 정비 수준의 대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 인쇄소는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다.
해외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일본과 독일은 중소 사업장 맞춤형 안전 지원을 강화하고 자동화 장비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법 적용 범위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음에도 실질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강력한 집행력과 영세 사업장 맞춤형 지원이 병행돼야 합니다.” 업계 관계자의 이 말은 법 취지와 현장의 괴리를 정확히 짚어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인쇄업계는 여전히 시험대에 서 있다.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집행력, 그리고 소규모 인쇄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없이는 법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독자 여러분은 안전 강화가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점에 동의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