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업계를 비롯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은 직원 급여와 퇴직금이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맞닥뜨리는 큰 벽은 법인 명의 대출이다. 법인 빚이 개인으로 전환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적자기업의 경영자들은 폐업은 물론 가업승계조차 쉽지 않다. 후계자가 법인 부채를 떠안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은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는 총 10조원 규모의 특별자금 공급을 통해 대출 한도 확대, 금리 인하, 보증료 경감 등의 혜택을 담고 있다. 창업·성장·위기 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고,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통해 연간 2700억원 이상 절감 효과를 예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단기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법인 대출을 개인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인쇄업계를 포함한 제조·서비스 분야의 적자기업들은 결국 후계자에게 경영을 잇지 못하고 가업승계가 단절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폐업조차 원활히 진행할 수 없는 현실에서 단순한 대출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인 채무를 개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조조정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현장 목소리 청취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적자인쇄사와 같은 업종이 폐업과 승계의 기로에서 실질적 출구를 찾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