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제 영장 청구나 발부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적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수사 경과를 보면 강 의원은 1월 20일 밤샘으로 약 20시간에 걸친 1차 소환조사를 받았고, 2월 3일에도 11시간 넘는 2차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절차에 맞게 엄정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부 언론은 경찰이 금명간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세우고 시점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경찰은 신청 여부나 구체적인 시점을 확정해 밝히지는 않았다.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으로는 전 사무국장으로 지목된 자금 보관자의 진술, 김 전 시의원 관련 녹취 자료와 PC 포렌식 결과, 강 의원 진술과의 일부 불일치 등이 거론된다. 특히 자금 흐름과 사용처, 전세자금 전용 의혹 등에 대한 분석 결과가 혐의 입증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추가 소환 여부와 보강 증거의 완성도다. 2차 조사까지 진행된 만큼 추가 대면조사 없이 곧바로 영장 신청으로 이어질지, 혹은 핵심 진술과 물증을 보완한 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 파장도 변수다. 영장 신청이 현실화될 경우 수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과 정치자금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최종 판단과 사법부의 영장 심사 결과가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