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다시 요청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으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정부의 실패는 나라의 쇠퇴와 국민의 좌절로 이어진다는 점을 여러 차례 목도해 왔다”며 “정쟁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물가와 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야당의 대안을 설명하겠다는 취지도 덧붙였다.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를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 불안을 크게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도 제안했다. 광역단체 행정통합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국가 운영 방안을 여야와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다. 장 대표는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 없이는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가 붙은 행정통합을 ‘지방 혁명’의 차원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을 선도 모델로 한 특별법 발의 사실도 언급했다. 반면 정부가 최근 내놓은 행정통합 구상에 대해서는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전과 재정 분권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한 선거공학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 제반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책 분야에서는 노동, 청년, 에너지, 출산 대책을 제시했다.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유리지갑 지키기’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채용 확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와 노동시장 변화에 맞춘 근로기준법 개정도 약속했다.
기업 지원으로는 규제자유특구를 메가프리존으로 확대하고 규제혁신기준 국가제를 도입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청년 주거 대책으로는 월세 지원 제도의 전면 개편과 권역별 연합기숙사 확충을 제시하며, 월 10만~20만원대의 주거 공간 공급을 목표로 했다. ‘천원의 아침’을 ‘천원의 삼시세끼’로 확대하고, 비진학 청년에게는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를 월 20매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전기출력 300MW 이하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대형 원전과 차별화된 안전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한국형 i-SMR 실증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기술 개발과 상용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출산 장려책으로는 혼인 신고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가족드림대출 도입과,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의 우선 활용 및 인구혁명특별회계 신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하는 한국형 가족 세율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 성폭력처벌법 등 개정을 포함한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요건을 대폭 축소하고, 중대 비리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 사법 절차가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목표로 정치개혁특위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