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대전시민과 충남도민 등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이언주, 황명선 특위 상임위원장, 조승래, 박정현, 이정문 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참석했다.
정청래 대표는 “충남·대전 통합은 과거 여야를 막론하고 논의돼 온 사안으로 행정적 절차도 진행돼 왔다”며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시민과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미래를 위해 정치권이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특별법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지역사회의 기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시민과 도민의 뜻을 존중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하고 충청권의 장기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은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과 비교할 때 충남·대전 특별법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형평성과 일관성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도 “충남·대전 통합 논의는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회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 지연을 중단하라”,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지역 간 형평성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신속한 입법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당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