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란·외환 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대통령의 사면권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행사되는 것”이라며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면권의 범위를 둘러싼 헌법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