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 pixabay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최종 통과됐다. 그동안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던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면서, 눈썹 문신을 포함한 다양한 시술이 합법화되는 길이 열렸다.
이번 법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한 면허 보유자만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문신사는 위생·안전 관리 의무를 지며, 시술 전 부작용 설명과 사후 신고 의무도 부여된다. 다만 문신 제거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는 시술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나야 하며, 초기 2년간은 기존 종사자를 위한 임시 등록 등 특례가 적용된다. 의료인의 문신 시술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1992년 대법원이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판례 이후 30여 년 만에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수십만 명의 비의료인 문신업자들이 사실상 불법 상태로 활동해 왔고, 관련 산업 규모는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왔다.
하지만 의료계의 우려도 적지 않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이 침습적 시술인 만큼 감염, 염료 안전성, 시술자의 숙련도 차이에 따른 위험이 크다며, 문신사 교육과 관리 체계에 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도화는 미용·뷰티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동시에, 안전성 확보와 의료계와의 역할 조율이라는 과제가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