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도 지도부 발언에 힘을 실으며 사법개편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편안 상당수가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주요 개편안은 ▲내란 사건만 별도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판사의 ‘왜곡 판결’을 처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법 왜곡죄 ▲현행 3심제를 흔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재판소원 제도 등이 핵심이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재판부가 유지되자 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위헌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추가 개편안을 지속적으로 꺼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법부는 민주당 개편안이 헌법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 결정이 날 경우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사법부는 또 민주당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4심제에 준하는 구조가 형성돼 재판이 장기화하고, 내란전담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과 사법부의 충돌이 가팔라지면서 정국은 폭풍 전야의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