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권력 견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지만, 절차와 인선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을 ‘자발적 권력 견제’로 평가하며 신속한 임명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기만적 정치 행위’로 규정하며 야당 추천 인사 수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공식 요청한 것은 스스로 견제를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추천을 늦출 이유도, 임명을 미룰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적 기구로 권력 견제의 핵심 축”이라며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 이후 약 10년간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윤석열·김건희 정권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국민들이 경험했다”며 조속한 제도 정상화를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문제에서 의도적 불협화음을 내는 것은 ‘기만적 양동작전’”이라며 “권력 감시 장치를 여당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야당 추천 인사를 포함한 임명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진정으로 투명한 국정 운영 의지가 있다면 야당 추천 인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참모의 비위를 감찰하는 장치로,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구조다. 그러나 국회 추천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쳐 약 10년째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추천 방식과 인선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