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책자금·보증 브로커들이 ‘중소기업 전문가’나 ‘정책 지도사’로 신분을 위장해 접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 지원금이나 정책자금을 100% 보장해 주겠다고 장담하며 선수금과 고액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들은 명함과 명칭부터 공공기관이나 공인 전문가처럼 꾸민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벤처진흥센터’, ‘정책 지도사’ 등 실제 존재하는 기관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컨설팅 학원 강사나 연구개발·해외진출 전문가로 자신을 포장한다. 기업설명회, 창업 행사, 스타트업 네트워킹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
접근 과정에서 사용하는 문구도 노골적이다. 정책자금 100% 보장, 대출·보증 무조건 통과, 내부 네트워크로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성공을 확언한다. 이후 신청 금액을 크게 산정해 수수료나 선수금을 요구하는데, 수천만 원대 착수금을 먼저 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피해 사례도 확인된다. 소프트웨어 업체 A사는 정책자금 15억원을 받을 수 있다며 선수금 4000만원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정책자금 집행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직접 문의한 결과, 기업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고 별도의 브로커가 필요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일부 사례에서는 정책자금 대행을 미끼로 보험 가입을 강요하거나, 대포통장·보이스피싱 범죄로까지 이어져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도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합법 컨설턴트와 불법 브로커를 구분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합법적인 컨설턴트는 정책자금 ‘통과 보장’을 하지 않고 가능성과 요건만 설명한다. 자문료 역시 신청 이후 소액으로 책정되고, 계약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다. 반면 불법 브로커는 100% 보장이나 내부 네트워크를 앞세워 확언하며, 선수금이나 착수금을 요구하고 성공보수를 지원금 비율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명칭 또한 공공기관과 혼동을 줄 수 있게 꾸미고, 기업이 직접 기관에 문의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하겠다고 막는 것이 특징이다.
관계 당국은 정책자금과 보증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성공을 확약하거나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과도한 보장 문구와 고액 선수금 요구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