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가산세가 더해지면서 실효세율이 최고 65%까지 치솟는다. 그동안 유예됐던 중과가 종료되며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다.
현행 기본세율은 6~45%다. 여기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의 가산세가 붙는다.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2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65% 수준에 이른다. 중과가 적용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양도차익 10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변화는 뚜렷하다. 예컨대 15억원에 매수해 25억원에 매도한 경우, 중과 배제 시 양도세는 약 3억3300만원이다. 그러나 중과가 적용되면 2주택자는 약 5억7400만원으로 늘어 72.4% 증가한다. 3주택 이상은 약 6억8700만원으로 106% 급증한다.
차익 5억원 구간에서도 세 부담은 크게 뛴다. 중과 배제 시 약 1억4700만원이던 세금은 2주택자 중과 적용 시 약 2억6400만원으로 79.6% 늘고, 3주택 이상은 약 3억1300만원으로 112.9% 증가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적용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으로, 수도권 핵심 주거지 대부분이 포함된다.
시장에서는 5월 9일 계약을 마감선으로 삼아 매각을 서두르는 절세 매물이 한시적으로 늘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중과 회피를 위해 매도를 미루는 ‘매물 잠김’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거래 절벽과 가격 변동성 확대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