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입법이 되면 관세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3월 통과될 경우 관세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발언의 근거를 묻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월 27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 글에 국회가 입법을 지연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만나고 왔고, 현재도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최근 방미 일정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추진 상황과 한미 간 통상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국 측이 한국의 입법 진행 상황을 주목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관세 조치 완화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윤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 발언을 인용해 “비관세장벽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특별법이 통과돼도 관세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상황이 발생하면 연관 분야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한미 간 여러 이슈가 존재하지만, 해당 협의 채널을 통해 관리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와 관련한 세제·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최근 미국의 통상 압박과 맞물려 국회 처리 여부가 한미 통상 관계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법안 통과 시 한미 간 투자 협력 강화와 함께 관세 조치 완화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