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촉발된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200만명에게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고, 대중교통 환급 확대와 석유 가격 통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등 전방위 지원이 포함됐다.
31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및 증시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됐다.
총 규모는 법인세 11조4000억원, 증권거래세 등 10조300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원을 포함해 26조2000억원이다. 이를 반영한 올해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 대비 마이너스 3.8% 수준으로 유지됐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대응 3층 안전망’ 구축이다. 1층은 전 국민 대상 석유 최고가격제와 대중교통 환급 확대, 2층은 소득 하위 70% 대상 현금성 지원, 3층은 취약계층 맞춤 지원으로 구성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최대 50만원을 받는다.
대중교통 지원도 강화된다. ‘K-패스’ 환급률은 기존 20~53%에서 30~83%로 확대된다. 일반 국민은 30%, 청년과 고령층은 45%, 다자녀 가구는 최대 75%까지 환급받는다. 월 7만원 교통비 기준으로 약 7000원의 추가 환급 효과가 발생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에는 최소 5조원이 투입된다. 단일 사업 기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우선 6개월치 보전을 반영하고 추가분은 향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 확대 ▲농어민 면세유 지원 ▲공연·숙박·영화 할인쿠폰 ▲청년 창업자금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공급망 안정에는 7000억원,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5000억원이 배정됐다.
다만 이번 추경을 두고 일회성 소비쿠폰과 각종 지원 정책이 포함되면서 ‘핀셋 대응’이 아닌 ‘확장형 추경’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초과 세수 기반으로 재정 건전성 훼손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환율·고유가 상황에서 유동성 확대가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유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의 추경”이라며 “민생 안정과 경제 충격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